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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발언자료

민생당 당대표, 원내대표의 주요 회의 발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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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일본처럼 이젠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 민생당 이수봉 비대위원장 "전작권 전환은 한미 외교 정상화의 선결 조건"-


 
민생당과 여야 8개 정당이 참여한 정당정책토론회가 12일, MBC, KBS 등 생방송 토론회로 열렸다. 이날 토론 주제는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과 한반도 외교정책’이었다.
 
발언 기회를 받은 이수봉 위원장은, 인사말 첫머리에 나훈아의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리 힘들어”라고 짤막하게 노래하며 민생의 어려움을 대변했다. 곧바로 전시작전권과 관련해 “한미 외교 문제를 정상화하고 상호존중하는 한미 관계를 위해선 미국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이 선결 조건이다. 경제발전이 선진국에 진입했고 독립을 한 지 70년 이 지난 자주 국가로서 이는 당연한 일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전시작전권은 '전시에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전시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부가 행사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미국 정부는 2009년 10월 22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권을 2012년 4월 17일에 한국에 전환하기로 했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지나면서 현재까지 유보되고 있다. 일본에도 주일 미군(USFJ)이 주둔하고 있으나, 자위대(JSDF)의 전시 및 평시 작전통제권을 일본 정부가 갖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를 침공한 일본조차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고, 선진국으로 진입한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계속 미국에 의존해야 할 이유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전시작전권 전환’을 하기로 했던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민생당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현 정부와 여당이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해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외교 노력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2020. 11. 12.
 
민생당 대변인 양 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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