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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발언자료

민생당 당대표, 원내대표의 주요 회의 발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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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보궐선거 공천 규탄 민생당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11월 4일(수) 11:40
- 장소 : 국회의사당역 2번-3번 출구 사이 국민은행 앞
- 참석 :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 김정기 비대위원, 황한웅 비대위원, 시도당위원장 및 중앙당 정무직 당직자
 

 
[기자회견문 전문]
 

‘대깨문홀로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게
헌법 개정도 여론조사로 하면 되는가?
- 안하무인의 콩가루 굿판을 빨리 걷어치우라! -
 
‘임계치’라는 말이 있고, ‘복원력’이라는 말이 있다.
임계치를 넘어서면 복원력을 잃는다. 대나무를 너무 구부리면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부러진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를 보며 들려주고 싶은 말이다.
 
민주당은 당규를 어겨가며 당헌을 개정하려고 기를 쓰고 있다. 자당 출신 시장들의 성희롱 문제로 공석이 되는 바람에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기어이 후보자를 내고자 도를 넘어선 무리수를 두고 있다.
 
민주당의 내부 헌법인 당헌은 제96조 제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 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로 있던 2015년, 당 혁신위원회에서 가장 우선해서 대외적으로 발표하면서 당헌에 신설한 조항이다. 정당으로서 민주당의 책임성을 보여주는 상징과 같은 당헌이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 적용하라고 만든 혁신 당헌이었다. 없어도 됐을 서울·부산 보궐시장 선거에 800억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새로 들여야 하는 송구함에서라도 지켜야 하는 당헌이었다.
 
하지만 빛도 보지 못하고 폐기 처분하게 생겼다. 당헌을 뒤집으려는 뻔뻔스러운 시도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31일~11월1일 전 당원을 대상으로 문제의 조항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전체 권리 당원 80만3959명 중 21만1804명(26.35%)이 참여한 투표에서 86.64%라는 압도적인 비율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데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이게 민주당 당규 제38조 제3항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 조항은 “전 당원 투표는 전당원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 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라고 돼 있다. 그러자 민주당은 ‘당규에 규정된 의결 절차가 아니라 당원들의 의지를 물은 것’이라고 둘러댔다. 일종의 당원 여론조사였다는 것이다.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 세상에 여론조사로 당헌을 개정하는 정당이 있다는 말을 우리는 이번에 처음 들었다. 당원과 국민에 대한 정당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어기는 것도 모자라, 당규 위반에 대해 여론조사라고 둘러대며 강행하는 민주당의 모습에서 권력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가 된 모습을 발견한다.
 
당헌은 정당의 헌법이다. 민주당은 그런 당헌을 여론조사로 바꿀 수 있다고 강변한다. 묻고 싶다. 그러면 여론조사로 헌법을 개정해도 되는 것인가?
 
이번 사태에서 우리는 민주당의 속살을 여실히 보게 된다. ‘대깨문’(대가리도 깨져도 문재인)이라고 불리는 맹목적인 추종세력이 민주당의 당헌·당규 위에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의 숫자가 정확히 몇 명인지는 모른다. 하지만 이번 당원투표에 비춰보면, 20만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 ‘대깨문’ 중 투표 불참자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면, 20만명이 조금 넘을지로 모르겠다.
 
국민은 ‘더불어민주당’이 누구랑 ‘더불어’인지를 생생하게 봤다. 바로 ‘대깨문’이랑 ‘더불어’였다. 그래서 더불민주당은 ‘대깨문홀로당’이 됐다. 인터넷에서 반대의견을 가진 이들을 향해 그들이 벌이는 여론조작과 난동을 향해 ‘양념’이라고 봐주라고 하던 대통령의 행태에서 예견된 일이었는지 모른다.
 
순리를 따르지 않는 무리한 권력욕은 반드시 깊은 후과를 남긴다.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입을 틀어막으려 해도 터질 건 터진다. 임계치를 넘어서면 복원력을 상실하고 부서진다.
 
민주당에 충고한다. 자화자찬을 멈추고 안하무인을 거두고 다른 국민도 봐라. 민주당 당원과 국민과 한 책임과 약속을 지키라. 딱지치기 해서 만든 당헌이 아니지 않은가.
 
불행하게도, 이번 사태는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 부추기고 정치권 전체의 신뢰 붕괴를 자초하는 행위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 심판의 대열에 민생당 역시 후보 출마를 통해 동참할 것이고, 앞장설 것이다.<끝>
 
 
2020. 11. 4.
 
민생당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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