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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발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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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주한일본대사관 항의방문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10월 23일(목) 11:00
- 장소 :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 참석 :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 김정기 비상대책위원, 황한웅 사무총장, 박정희 대변인, 양건모 대변인, 시도당위원장 및 중앙당 정무직-사무직 당직자
 
 
[기자회견문]
 
제2의 제국주의 침략을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
오염수에 잔존하는 위해한 방사성 동위원소 제거 현황을 주변국과 공유하라!
 

잃어버린 뒤에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 옛말의 진실을 절실히 실감하고 있다. 전 세계를 엄습한 코로나19 전염병 위기는 우리가 누려온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가르치고 있다. 전면마비를 막으며 일상을 지탱하는 보통사람들의 일과 노동의 소중함에 감사를 표하게 한다.
 
그런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일본 정부는 10월27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를 공식 결정하려고 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올해 4월 오염수 방출이 국제 관행에 부합한다는 반응까지 얻어놓은 마당에 자신만만하게 방류 결정을 강행할 게 분명해 보인다.
 
일본 정부로부터 나오는 정보를 종합하면, 방류 결정을 강행하려는 논리는 두 축으로 이뤄져 있다. 하나는 ‘방류해도 안전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오염수 저정탱크 용량의 한계’다. 차례로 따져보자.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라는 장비를 활용해 방사능 오염수를 1차 정화하면서 위해한 방사성 동위원소들을 대부분 제거했다고 주장한다. 세포사멸과 생식기능 저하 등의 인체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 정도만이 남았는데, 반감기도 짧고 인체 피부를 통과하지 못하는 삼중수소의 특성을 내세워 해양수로 묽게 희석해서 방류하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단연코 신뢰하기 어렵다. 두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다핵종제거설비 장비를 이용해 정화한 오염수에 남아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는 삼중수소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삼중수소는 하나일 뿐이다. 정화한 오염수에는 카본(C)-14, 스트론튬(Sr)-90, 세슘(Cs)-137, 요오드-129 등의 동위원소들도 남아 있다. 이들 원소는 해저 침전물과 어류와 같은 해양 유기체에 대해 삼중수소보다 훨씬 더 큰 친화성을 지닌다. 삼중수소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더 복잡한 방식으로 인간과 환경에 잠재적으로 위험한 것이다.
 
이는 일본 내부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난 사실이다. 2018년 도쿄전력의 자체 조사에서는 정화한 오염수의 80%에서 인체에 유해한 세슘-137, 스트론튬-90, 요오드-129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발견됐다.
 
둘째, 일본 정부의 방사성 물질 방출 허용치 이내에 있다고 해도 해양 생태계, 해양생물, 인간의 식품안전을 보장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는 점이다. 삼중수소의 경우, 일본 정부의 방출 최대 허용치는 6만베크렐(방사성 핵종들이 단위 시간당 붕괴하는 횟수)이다. 하지만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표준 식품안전에서 성인에 허용되는 수준은 1만배크럴로 그 6분의 1 수준이다.
 
게다가, 삼중수소 이외의 방사성 동위원소들의 반감기는 훨씬 길고 해양생물 체내에 쌓이는 친화성은 훨씬 높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먹이사슬을 통해 궁극적으로 인체 훼손을 일으킬 위험성은 무시할 수 없다.
 
삼중수소에만 관심을 집중시키려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대한 국제 과학계의 우려도 이미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저명한 과학잡지 <저널 사이언스>에 실린 ‘후쿠시마에서 수문 열기’(Opening the floodgates at Fukushima)라는 논문에서 미국 매사추세츠주 우즈홀해양연구소의 켄 부에슬러(Ken O. Buesseler) 박사는 이렇게 지적했다. 그는 2011년 이래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태평양으로 방사능 확산을 연구해 온 과학자로서, 같은해 6월, 후쿠시마 원자로에서 생성된 방사성동위원소인 세슘-134와 세슘-137이 일본 연안의 강력한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어떤 진로를 취하는지를 처음으로 연구했다.
 
“오염수를 저장한 탱크들에 있는 삼중수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오염수에 있는 다른 방사성 동위원소들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다.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에 앞서) 첫 단계는 저장탱크에 남아 있는 이들 추가적인 방사성 오염원들을 청소(clean up)하는 것이다. 그 다음 차례는 그래도 남아 있는 것에 기초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해양 방류를 선택할 경우, 해양, 해저층, 해양생물에서 그런 잠재적 오염원들 모두를 추적하는 독립적인 집단이 필요하다. 해양의 건강, 수많은 사람의 민생이 여기에 달려 있다.”
 
저장용량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설명도 변명이 되지 못한다. 현재 저장탱크는 1천여개이고 하루 135~165톤 오염수를 저장하다 보면, 2022년 여름에 저장용량이 고갈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모자라면 새로 짓는 게 정도다. 주변국과 정보공유,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노력을 통해 오염수에 안에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들에 대한 충분한 “청소”가 이뤄질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한다. 비용이 문제라면 국제사회에 지원을 정직하게 요청하면 된다. 가장 값싼 해양 방류가 불러올 해양 생태계와 해양생물, 사람에 주는 잠재적인 위험과 비교하면, 이게 훨씬 값싸다. 국가의 자존심을 세울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에 간곡하게 호소한다.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고, 주변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서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값싸다’라는 기준으로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한다면, 이는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부터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했다는 고백이나 마찬가지다.
 
‘해양생물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일본 열도는 해양생물들에 이미 포위됐을 것이다. 식탁에 생선이 오르는 일상의 소중함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 없다. 인간과 미생물, 식물, 동물들의 풍부한 다양성이 수행하는 “자연의 일”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잃고 나서 소중함을 깨닫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은 유엔해양법협약 제194조의 명백한 위반이다. 방류 결정 강행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해둔다. 말 못 하는 해양생물들, 한일 두 나라의 관련 산업 종사자들, ‘일상의 소중함’을 지키고자 하는 양심적인 시민과 힘을 합치는 데 작으나마 우리의 힘을 보탤 것이다.
 
끝으로, 여당에게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8월 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시도 움직임에 대해 “환경 테러”라는 격한 용어를 쓰며 비난했다. 그때 비하면 지금은 거의 꿀 먹은 벙어리 수준이다. 정신줄을 놨는가? 이 문제만이라도 제정신으로 대응하기를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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