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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민생당 대변인 논평·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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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썩었다. 싹 바꾸자! 서울혁명 서민 행복

- 기득권 담합 비리 척결 없이는, 거대 양당의 폐해를 극복할 수 없다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생당 이수봉 후보의 캐치프레이즈는 다 썩었다. 싹 바꾸자이다. 사회 곳곳에 암처럼 뿌리내리고 있는 기득권 담합 비리를 척결하자는 것이다. LHSH에서처럼 공기관 원들이 내부정보를 가지고 벌인 땅과 부동산 비리, 수백억, 수천억 소요되는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 관련 업체와 짬짜미해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는 고위 공직자 기득권 담합 비리, 옵티머스와 라임 사태처럼 금융권, 정부 관계자, 사법부 등의 기득권 담합 비리 등 참으로 많다.

 

기득권 담합 비리 중에 정치권 담합 비리를 빼놓을 수 없다. 거대 양당은 서로 상대에게 신적폐, 구적폐라고 비판은 하지만, 거대 양당 대신에 다양한 정당의 지지율을 반영해 정치하는 제도의 도입은 거부하고 있다. 사회가 변화하고 다양해지는데, 정치권은 시민에게 오직 양당 중의 하나만을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정치제도를 고집하고 있다.

 

2020년 어렵게 다양한 정당 활동을 일정 부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국회를 통과해 제도적으로 만들어졌었다. 하지만, 기득권 담합 정치를 위해 민주당, 국민의힘은 위성 정당은 만들어 제도를 고사시켰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찬성하던 문재인 대통령마저 국민과 한 약속을 저버렸다.

 

양당제도의 폐해는 서로 간에 끊임없는 정쟁만이 있을 뿐 정치의 목적인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민생에 대한 논의가 없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다당제의 기반, 3정치의 토대를 확산하기 위해 민생당 이수봉 후보가 서울시장에 출마하였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단식까지 하면서 제도화한 바른미래당, 민평당, 대안신당이 합당해 만든 민생당을 대표해 이수봉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것이다.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담합 정치를 깨는 단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1. 4. 6.

 

민생당 이수봉 서울시장 세바삼 캠프 대변인 양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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