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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민생당 대변인 논평·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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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없는 ‘반성’은 ‘허구’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시지탄이지만 강남좌파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를 자인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등록제도를 도입할 당시 초대 총리였다는 점에서 이 대표 자신의 책임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 대표가 언급한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호텔방 주거용 전환’은 전혀 새롭지 않다. '최근 전세대란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한 임시방편적 처방에 불과하다.’
 
반성의 시작은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에 두어야 한다.‘신뢰를 잃은 정책은 결국 반드시 실패한다.’는 명제를 24번째 부동산 정책이 증거하고 있다.
 
근본적 대안이 없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은‘허구’다. 국민의 수용성을 얻는 정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새로운 접근은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새로운 정책이 새로운 정치를 창출한다.”
부동산정책에 대한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민생당은, 문정부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안하며 이를 수용하길 촉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을 통해 더 이상의 ‘땅장사, 집 장사’를 하지 않겠다.”,“토지임대부 주택과 사회주택 등을 통한 반값 아파트와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전국민 1가구 1거주 시대를 열겠다.”,“이를 뒷받침할 입헌과 입법을 하여 국민의 신뢰부터 회복하겠다.”
 
 
 
2020.11. 20.
 
민생당 대변인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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