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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민생당 대변인 논평·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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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현실에 대한 몰이해
 
 
월세 전환이 나쁘지 않다는 윤준병 의원의 인식은 비현실적이다.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전세제도가 오랜 세월 유지되어 온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급격한 변화는 특히 서민생활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이 여러 규제를 동원해 부동산시장 불안에 대응하고 있지만 몸과 머리가 따로 노는 느낌이다. 혹시 정부여당의 법안이 수요자가 전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대로 둔 채 공급자 선호에 따라 월세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된 것은 아닌지 세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전세 보증금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 이자보다 동일 금액에 대한 월세 부담이 명백히 큰 문제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규제가 또다른 규제를 예고하는 상황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한다.
 
 
2020. 8. 3.
 
민생당 수석대변인 이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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