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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

민생당의 기본 방침 및 규칙들입니다.

  • 민생정당
  • 당헌·당규
제 1 장 총칙


[제정 2020.02.24.]

[개정 2020.02.27.]

[개정 2020.03.13.]

[개정 2020.05.20.]

[개정 2020.06.03.]

[개정 2020.07.22.]

 


1장 총 칙

 

1(명칭) 당의 명칭은 민생당이라 한다.

 

2(목적) 민생당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이 보장되는 정의롭고 풍요로운 민주복지국가를 지향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와 격차해소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향상시키며, 튼튼한 안보와 남북화해·협력을 바탕으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실현하여 지역·계층·세대·이념·성의 차별 없이 모두가 존중받고 잘사는 국민통합의 대한민국,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존·공영의 대한민국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3(당원주권) 민생당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당의 모든 권한은 당원으로부터 나오며 당의 의사는 당원이 결정한다.

 

4(구성과 운영) 민생당은 중앙당, ·도당 및 지역위원회로 구성한다
중앙당은 수도에, 각 시·도당은 특별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에 두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지역위원회를 둔다.
민생당은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바탕으로 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당원 및 국민과의 소통을 일상화하는 개방형 플랫폼 정당,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정당, 현대적인 국민정당을 지향한다
민생당은 어떠한 형태의 패권 및 특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당내 민주화와 풀뿌리 정당을 구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 지역위원회 간의 분권을 실현한다.


제 2 장 당원

2장 당 원

 

5(자격) 정당법에 따른 당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당의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원이 될 수 있다
당원에 대한 관리는 중앙당과 시·도당이 하며, 입당, 탈당, 복당 및 전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입당, 탈당의 절차와 방법은 정보통신기술을 최대한 활용한다



6(전당원투표) 모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투표할 권리를 갖는다

  1.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2. ·도당 위원장 선출
3. 지역위원회 위원장(이하지역위원장이라 한다) 선출
4. 공직선거후보자의 선출
5. 당무위원회가 의결하여 회부한 안건
1항의 2호 내지 4호의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선출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전당원투표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7(권리)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2.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3. 선출직 당직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당의 중요 정책 등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권리 
5. 당의 중요 정책 또는 사안에 대해 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당의 중요 정책 등에 대해 안할 수 있는 권리
7. 당의 정책입안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8.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권리
9.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10. 권리 침해에 대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
당원의 권리는 소급하여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당원권 행사의 요건, 절차, 방법 등은 당규로 정한다



8(의무)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당의 정강정책을 따를 의무
2.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을 존중할 의무
3. 당비를 납부할 의무
4. 당원교육을 받을 의무
5.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의무
6. 당이 추천하는 공직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당비의 납부 기준금액과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당원이 제1항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7(권리) 1항 각 호의 권리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당규로 정한다



9(다양한 사회계층의 정치참여 보장) 당은 여성, 청년(이하 만 45세 미만의 당원을청년이라 한다),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정치적 약자와 정치신인의 실질적인 정치참여의 기회를 확대·보장하고, 이들이 주요 당직자, 각급 위원회의 위원, 공직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당은 중앙당 및 시도당의 주요당직과 각급 위원회의 구성,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제외한 지역구선거후보자 추천 시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을 100분의 30 이상, 청년을 100분의 10 이상 포함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노인, 장애인, 신인 등에 대한 특별한 배려의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은 당규로 정한다



10(대통령인 당원) 대통령인 당원은 명예직 이외의 당직을 겸할 수 없다.

  ②대통령인 당원은 당론 결정에 참여할 권리와 당론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대통령인 당원은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2항 및 제3항의 실현을 위하여 대통령인 당원은 정례적인 당정협의를 하여야 한다



11(당원자격심사위원회) 입당, 복당, 전적 등 당원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2(포상과 징계)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국민이나 단체, 당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 등에 대하여 당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 며, 당직 및 공직후보자 선출 시 그 공로를 반영한다.

  ②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에 해당되는 당원은 징계한다
1. 타인의 당비를 부담한 자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자는 당원권 및 당직직무를 정지한다.
2. 당직선거 및 공직후보자 선출 시 금품수수로 기소된 자,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로 기소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 및 당직직무를 정지한다
3. 2호의 비위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중앙당 당기윤리심판원에서 제명 할 수 있다.
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3 장 대의기관

3장 대의기관

 

1절 전국당원대표자대회

 

13(지위와 구성) 전국당원대표자대회(이하전당대회라 한다)는 전국의 당원을 대표하는 당의 최고대의기관으로서 전국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전당대회는 전당대회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중앙위원
2. 당 소속 시·도의회 의원
3. 당 소속 자치구··군의회 의원
4. 전직 국회의원, 전직 장·차관, 전직 시·도지사로서 당원인 자
5. 중앙당 정무직·사무직 당직자
6. ·도당 사무직 당직자
7. 전국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20명 이내의 당원
8. 중앙당 상설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0명 이내의 당원
9. 당 소속 보좌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당 소속 국회의원 수의 2배 이내의 보좌진 
10. ·도당 상무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0명 이내의 당원 
11. 지역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각 지역위원회별 10명 이내의 당원 
12.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100명 이내의 당원 
27호 내지 12호의 대의원은 제8(의무) 13호의 의무를 이행한 자 또는 당규로 정하는 당에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선출한다.
27호 내지 12호의 대의원은 여성당원 100분의 50, 청년당원 100분의 30 이상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정기전당대회가 2년 이내에 실시 될 경우에는 정기전당대회 개최 이전에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전당대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4(권한) 전당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헌의 제정과 개정
2. 정강정책의 채택과 변경
3. 당대표, 최고위원의 지명
4.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지명
5. 당의 해산, 합당에 관한 사항의 의결
6. 당헌과 당규에서 부여하는 권한
7. 기타 중요한 안건의 의결 및 승인
전당대회는 정당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각 호의 권한을 중앙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5(소집 등) 정기전당대회는 2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전당대회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임시전당대회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당대회 의장이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다만, 기한을 정하여 소집 요구를 하는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의장이 궐위되거나 제2항에 위반하여 전당대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의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부의장도 모두 궐위되거나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원 중 최 다선의원 순으로,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전당대회 소집은 전당대회 의장이 개최일전 7일까지 이를 공고한다.
전당대회의 소집,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6(의장단) 전당대회에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둔다
전당대회 의장은 직전 전당대회에서 선출하고, 부의장은 선출된 의장이 중앙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전당대회 의장의 선출과 부의장 지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7(의결) 전당대회의 안건은 당헌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항의 의결은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행할 수 없다.
정당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18(전당대회준비위원회) 전당대회의 효율적인 개최를 위해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선거관리에 대하여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의 구성과 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절 중앙위원회

 

19(지위와 구성) 중앙위원회는 전당대회의 수임기관이다
중앙위원회는 중앙위원회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에 따라 500인 이내의 중앙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동일 직책 담당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를 중앙위원으로 한다
1. 당무위원 
2. 고문
3. 정책위원회 부의장
4. 정책연구원 부원장
5. 정치연수원 부원장
6. 지역위원장
7. 중앙당 국장급 사무직 당직자(15인 이하)
8. 당 소속 시·도의회의 장
9. 당 소속 시·도의회의 원내대표
10. 당 소속 자치구··군의회의 장
11. 전국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5명 이내의 당원
12. 당 소속 보좌진협의회가 추천하는 5명 이내의 보좌진
11호 및 제12호의 중앙위원은 제8(의무) 1항 제3호의 의무를 이행한 자 또는 당규로 정하는 당에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1호 및 제12호의 중앙위원 중 전국시니어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의 중앙위원에는 여성당원을 100분의 30 이상, 청년당원을 100분의 1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중앙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의원 임기와 같다.
중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0(권한 등) 중앙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당대회가 위임하거나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
2. 예산편성과 결산의 승인
3. 당무위원회가 제청한 안건의 처리 
4. 정당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시·도당 창당의 승인 및 정당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의 취소 
5. 중요 당무에 대한 보고 및 시정 요구 
6. 당헌과 당규에서 부여하는 권한 
7. 기타 중요한 안건의 의결 및 승인
전당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중앙위원회는 당무위원회가 결정한 긴급한 안건에 대하여 전당대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중앙위원회는 제1항 제1호 중 당의 해산, 합당에 관한 사항과 제5호를 제외한 각 호의 기능과 권한을 당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4호의 시·도당 창당 승인에 대한 취소사유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1(소집 등) 정기 중앙위원회는 분기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②임시중앙위원회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중앙위원회 의장이 20일 이내에 소집한다. 다만, 기한을 정하여 소집요구를 할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의장이 궐위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의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부의장도 모두 궐위되거나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원 중 최 다선의원 순으로,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중앙위원회 소집은 중앙위원회 의장이 개최일전 3일까지 이를 공고한다.
중앙위원회의 소집,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2(의장단) 중앙위원회에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둔다.

  ②중앙위원회의 의장은 중앙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의장 2명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지명한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의장과 부의장은 당대표 및 원내대표와 최고위원을 겸할 수 없다.
중앙위원회 의장의 선출과 부의장 지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3(의결) 중앙위원회의 안건은 당헌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중앙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중앙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1항의 의결은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행할 수 없다.
정당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제 4 장 집행기관

4장 집행기관

 

1절 당무위원회



24(지위와 구성) 당무위원회는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이다.  
당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100인 이내의 당무위원으로 구성한다다만동일 직책 담당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를 당무위원으로 한다.
1. 당대표
2. 원내대표
3. 최고위원
4. 정책위원회 의장
5. 상임고문
6. 전당대회 의장 및 부의장
7. 중앙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
8. 당 소속 국회의원
9. 국가비전위원회 위원장
10. 사무총장
11. 정치연수원장
12. 수석대변인 및 대변인
13. 정책연구원장
14.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15. 중앙당 당기윤리심판원장당무감사위원장예산결산위원장 
16. 중앙당 전국위원회 위원장 
17. 중앙당 상설위원회 위원장
18. 원내수석부대표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19. 사무총장 산하 위원회 위원장
20. 당무혁신기획단장당대표 비서실장원내대표 비서실장
21. ·도당 위원장
22. 당 소속 시·도지사
23. 당 소속 자치구··군의 장
24.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가 추천하는 원외지역위원장 5명 
확정된 당무위원 중 여성의 비율이 100분의 30, 청년의 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당대표는 전국여성위원회와 전국청년위원회에 5명 이내의 범위에서 당무위원을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고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2항 23호와 제3항에 따라 추천된 당무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당무위원회의 의장은 당대표가 맡는다
고문은 당무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당무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5(기능과 권한당무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헌·정강정책 개정안의 발의
2. 당규의 제·개정과 폐지
3. 당헌·당규의 유권해석
4. 임시전당대회 소집요구
5.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6. 전당대회 및 중앙위원회에서 위임하거나 회부한 안건의 처리
7. 전당대회 및 중앙위원회에 제청할 안건의 채택 및 심의·의결 
8. 최고위원회의 결정이 당헌·당규에 위배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9. 전당원투표에 회부할 안건의 심의 
10. 당의 주요 정책에 대한 보고청취 및 최고위원회가 회부한 사항의 심의·처리 
11.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구성 
12. 공직선거후보자의 인준 
13. ·도당 위원장의 인준 및 지역위원장 인준 
14. 당헌과 당규에서 부여하는 권한  
15. 기타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처리 



26(소집과 의결정족수) 당무위원회는 월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당무위원회 의장이 긴급한 현안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에 당무위원회 의장이 소집한다

  ②당무위원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당무위원회의 소집과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절 당대표 및 최고위원 



27(당대표 지위와 의무당대표는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
당대표는 당의 목적과 정강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당헌과 당규를 준수하며 당원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28(당대표의 권한) 당대표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의 주요 회의 소집 및 주재 
2. 최고위원 1명 지명 
3. 주요 당직자의 추천 및 임면 
4. 당무에 관한 집행·조정 및 감독 
5. 당무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6. 기타 당헌과 당규에서 부여하는 권한 



29(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당대표와 최고위원 3명은 112인 연기명 통합선거로 선출하며 최다득표자가 당대표가 되고 2위 내지 4위 득표자가 최고위원이 된다

  ②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전당원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원이 아닌 일반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8(의무) 1항 제3호의 의무를 이행한 당원과 이행하지 않은 당원의 투표결과 반영 여부 및 비율은 당규로 정한다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최고위원 1명을 지명한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0(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1(당대표의 궐위)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원내대표, 29(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1항에 의해 선출된 최고위원 중 다득표자 순으로 당대표직을 승계한다

  ②승계한 당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32(권한대행) 당대표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1(당대표의 궐위) 1항의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33(선출직 최고위원의 궐위 등) 29(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1항에 의해 선출된 최고위원이 제31(당대표 궐위) 1항에 의해 당대표직을 승계하거나 궐위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선출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1항에 의해 선출된 최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인 때에는 선출하지 아니한다



34(자문 및 보좌기관)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의 원로 및 사회지도급 인사 약간 명을 상임고문 및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당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비서실과 특별보좌역 등을 둘 수 있으며, 당대표 비서실장과 특별보좌역은 당대표가 임명한다
정치혁신과 정당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기 위해 당대표 직속으로 당무혁신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당무혁신기획단장은 당대표가 임명한다.
당대표의 자문 및 보좌기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5(수석대변인 등) 당의 정책과 견해 발표, 언론 홍보를 위하여 수석대변인과 약간 명의 대변인 및 부대변인을 둔다

  ②수석대변인과 대변인, 부대변인은 당대표가 임명한다.
수석대변인 아래 필요한 부서를 두고,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절 최고위원회 



36(지위와 구성) 최고위원회는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책임기관이다
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당대표 
2. 원내대표 
3. 29(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1항에 의해 선출된 최고위원 3명 
4. 29(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4항에 의해 당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 1명 
5. 정책위원회 의장 
6. 40(전국위원회) 3항에 따라 선출된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7. 40(전국위원회) 3항에 따라 선출된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 



37(기능과 권한) 최고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안을 포함한 당 주요 정책에 관한 심의·의결 
2. 당무위원회 및 의원총회의 소집 요구 
3. 중앙위원회 또는 당무위원회에서 위임하거나 회부한 사항의 심의·의결 
4. 의원총회가 요청한 사항의 심의·의결 
5. 주요 당직자 임명에 대한 협의 
6.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처리 
7. 기타 당헌과 당규에서 부여하는 권한 



38(소집과 의결정족수 등) 최고위원회는 매주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대표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상임고문 및 고문, 사무총장, 정치연수원장, 중앙당 당기윤리심판원장, 당무감사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및 정책연구원장은 최고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81조의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 회장은 최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최고위원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당대표가 결정한다
최고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4절 국가비전위원회

 

39(구성 등) 대한민국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는 정권을 창출하기 위하여 국가비전위원회를 설치한다
국가비전위원회에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포함해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국가비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공모절차를 거친 후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국가비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5절 전국위원회

 

40(전국위원회) 대한민국의 각 사회적 계층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당의 정책적 역량을 제고하여 당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각 부문의 전국위원회를 구성한다
전국위원회는 중앙당과 시·도당, 지역위원회별로 구성하여야 한다
1. 전국여성위원회 
2. 전국시니어위원회 
3. 전국청년위원회 
4. 전국장애인위원회 
5. 전국농어축산민위원회 
6. 전국노동위원회 
7. 전국직능위원회 
8. 전국대학생위원회 
전국여성위원회와 전국청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전국위원회 소속 당원 전부를 선거인단으로 구성한 당원투표에서 선출하고, 선출의 구체적인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전국시니어위원회, 전국장애인위원회, 전국농어축산민위원회, 전국노동위원회, 전국직능위원회, 전국대학생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모절차를 거친 후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필요할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선출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0.07.22.>

  ⑤전국위원회는 해당 위원회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하여 당에 의견을 개진하고 제안할 수 있다
당대표는 당세와 당의 지지도 확대 등을 위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2항 각 호 이외의 전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각 전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41(여성정치인의 발굴과 육성)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여성정치인을 발굴·육성하고 여성인재를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②1항의 기구의 명칭,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42(청년정치인의 발굴과 육성)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년정치인을 발굴·육성하고 청년인재를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②당대표는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 등에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1항의 기구의 명칭,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6절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43(상설위원회) 대한민국의 사회·경제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각 분야의 정책적 역량을 제고하여 당의 지지도를 확대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다음 각 호의 상설위원회를 둔다
1. 인권위원회 
2. 국방안보위원회 
3. 평화통일위원회 
4. 지역균형발전위원회 
5. 지방자치분권위원회 
6. 법률위원회 
7. 대외협력위원회 
8. 재외국민위원회 
9. 사회적경제위원회 
10. 다문화행복위원회 
11. 스마트정당위원회 
12. 자원봉사위원회 
각 상설위원회에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 및 위원을 두고,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당대표는 당의 지지도 확대와 당무 운영에 필요한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 이외의 상설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각 상설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44(특별위원회) 당대표는 특정한 현안에 신속하게 대처하거나 당의 지지도 확대 등을 위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45(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연석회의) 당무집행 상황을 공유하고 당무에 대한 제안 및 협의와 조정을 위하여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단 연석회의를 운영한다

  ②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단 연석회의는 월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당대표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단 연석회의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46(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선출직 공직자의 공약이행 상황 점검 및 평가 등을 위하여 최고위원회와 각 시·도당 운영위원회 아래에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둔다

  ②중앙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의 활동을, ·도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자치구··군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활동을 평가한다.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7절 사 무 처

 

47(구성) 당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 사무직당직자의 복무관리 및 당무집행을 통할할 사무총장을 두고, 사무총장 아래에 총무, 재정, 인사업무를 담당할 총무부총장, 당의 전략수립, 기획 및 조정, 당무의 평가, 정세분석 및 여론조사, 각급 회의지원 등을 담당할 기획부총장, 당의 공조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조직부총장, 당의 이념과 활동 등에 관한 홍보 업무를 담당할 홍보부총장, 디지털 소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디지털부총장 등 약간 명의 부총장과 각 부총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할 실무기구를 두며 실무기구에는 사무직당직자를 둔다
사무처의 기능과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48(사무총장 등 임명) 사무총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②사무처 소속 각 부총장은 당대표가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아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개정 2020.02.27.> 



49(당무조정회의) 사무처의 업무집행을 공유하고 당무에 대한 제안 및 협의와 조정을 위하여 당무조정회의를 운영한다

  ②당무조정회의는 주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무총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당무조정회의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50(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 사무직당직자의 인사에 관한 심의를 위 하여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사무직당직자는 공개경쟁으로 채용한다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무직당직자의 복무 및 임면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8절 정치연수원

 

51(정치연수원) 당원 및 지지자의 정치역량 함양과 예비정치인 양성,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교육을 위하여 정치연수원을 둔다
정치연수원에 원장과 약간 명의 부원장을 두고,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당은 매년 정치연수계획을 수립해 발표하고, 공직후보자 추천과 당직자 인사 시 연수평가의 결과를 반영한다
정치연수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5 장 원내기관

5장 원내기관

 

1절 의원총회

 

52(지위와 구성) 의원총회는 원내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53(기능과 권한) 의원총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의 원내 전략과 대책의 심의·의결 
2. 국회에 제출하는 법안과 의안, 이에 필요한 주요정책의 심의·의결
3. 당의 주요정책과 주요법안에 관한 당론의 채택과 변경
4. 원내대표의 선출과 정책위원회 의장의 인준
5.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자의 선출
6.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선출
7. 국회 활동과 관련된 조직 구성 및 폐지
8. 정당법 제33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제명
9. 최고위원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
10. 당무위원회 소집 요구
11.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12. 기타 원내 대책 및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



54(의장 등) 의원총회의 의장은 원내대표가 맡고,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부대표 중 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회의를 주재한다.



55(소집) 의원총회는 국회 회기 중에는 주 1회 이상,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월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최고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 원내대표가 소집한다

  ②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최고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은 소집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의장이 궐위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원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부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부대표도 모두 궐위되거나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원 중 최 다선의원 순으로,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의장은 의원총회 소집 목적과 구체적인 안건을 명시하여 최소한 24시간 전에 소속 국회의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6(회의) 의원총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내대표 또는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의장은 의원총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의원은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안건을 추가하거나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안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관련분야 의견수렴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 토론, 패널토론, 청문회 등 다양한 토론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당대표 및 상임고문과 고문은 의원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57(의결) 의원총회의 의결은 거수 또는 기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민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법안에 대한 당론의 채택과 변경에 관한 의결사항으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비밀 투표로 의결한다

  ②의원총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당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 주요정책과 주요법안에 관한 당론의 채택과 변경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
2항에도 불구하고 생명, 윤리, 종교에 관한 사항은 당론을 정하지 아니한다.

 

 

2절 원내대표

 

58(지위와 권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을 대표하고 국회운영에 관하여 원내 업무를 통할하는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원내대표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총회 및 원내대책회의의 주재
2.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등에 대한 배정
3.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추천
4.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의 추천과 임명
5. 당헌과 당규에서 부여하는 권한 
6. 기타 국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원내대표가 제22호의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정책위원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9(선출 및 임기 등) 원내대표는 매년 5월 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원내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원내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이 때 선출되는 원내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일 경우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60(원내부대표 등) 원내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약간 명의 원내부대표를 둔다.

  ②원내수석부대표와 원내부대표는 원내대표의 추천과 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원내대표가 임명한다.
원내대표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부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61(보좌기관 및 실무기구 등) 원내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비서실과 특별보좌역 등을 둘 수 있으며, 원내대표 비서실장과 특별보좌역은 원내대표가 임명한다.

  ②원내대표의 지시를 받아 원내전략수립과 원내행정사무처리 등을 담당할 실무기구를 두고, 실무기구에는 사무직 당직자를 둔다.
원내대표의 보좌기관 및 실무기구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62(원내대책회의) 원내 활동에 관한 당의 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원내대책회의를 둔다.

  ②원내대책회의는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 정책조정위원장,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구성한다.
원내대책회의의 의장은 원내대표가 맡는다.
원내대책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절 정책위원회

 

63(지위와 구성) 당의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를 둔다.
정책위원회에 의장과 수석부의장을 포함한 약간 명의 부의장을 둔다.
정책위원회에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기구를 두고, 실무기구에는 사무직 당직자를 둔다.
정책위원회 의장은 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당의 정책개발과 정책현안 대응에 필요한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64(기능과 권한) 정책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 정책의 연구·심의 및 입안
2. 정부정책에 대한 검토 및 대안제시 
3. 법률안, 예산안 등 국민생활 또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당·정간의 정책협의 또는 검토 
4. 의원입법안의 연구 및 심의 
5. 당 정책에 관한 자문사항의 심의 
6. 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관한 홍보 
정책위원회에서 심의된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원내대책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책위원회 의장은 제1항 제3호의 결과를 의원총회에서 소속 국회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5(정책위원회 의장 등)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정책조정을 위한 수석부의장 및 약간 명의 부의장을 둔다

  ②정책위원회 의장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위원회의 회의 주재 
2. 당 정책에 관한 협의·조정 
3. ·정협의 업무 총괄·조정 
4.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정책조정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의 추천 
정책위원회 의장은 원내대표가 당대표와의 협의를 거친 후 의원총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원내대표 궐위 시 정책위원회 의장의 임기는 후임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원내대표가 정책위원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고, 부의장은 원내대표가 정책위원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임명 당시 정책위원회 의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정책위원회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의장, 부의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정책위원회 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3항에 따라 임명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66(정책조정위원회) 원활한 정책조정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 아래에 당규로 정하는 분야별 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②정책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원내대표가 정책위원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원내대표가 정책위원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정책위원회 의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67(법안심사위원회) 당론으로 채택할 법률안의 심사를 위하여 정책위원회 아래에 법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법안심사위원회는 법률안의 유관 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정책위원회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법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위원회 의장이 맡는다
법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68(정책조정회의) 정책조정위원회간의 정책조정을 위하여 정책조정회의를 둔다

  ②정책조정회의는 정책위원회 의장,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정책연구원 부원장 중 1명과 원내대표가 정책위원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약간 명의 정책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
정책조정회의의 의장은 정책위원회 의장이 맡는다.



제 6 장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6장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69(지방분권) 당은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하고, ·도당 및 지역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지방분권형 네트워크 정당을 지향한다.

 

 

1절 시·도당 당원대표자대회

 

70(지위와 구성) ·도당 당원대표자대회(이하·도당대회라 한다)는 시·도당의 최고의결기관로서 시·도당의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도당대회의 대의원은 제13(지위와 구성) 2항의 전당대회의 대의원 중 해당 시·도당에 소속된 자와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투표로 선출한 당원으로 한다
·도당대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정기 시·도당대회가 2년 이내에 실시될 경우에는 정기 시·도당대회 개최 이전에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도당대회의 대의원 정수 및 선출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71(기능과 권한) ·도당대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당위원장 지명 또는 인준 
2. ·도당상무위원회가 부의하는 안건처리 
3. 최고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안건처리 
4. ·도당 규약 제정과 개정. 다만, 당헌·당규와 충돌 여부에 대하여 당무혁신기획단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5. 기타 시·도당의 주요 안건 의결 
·도당대회는 시·도당 상무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72(소집 등) 정기 시·도당대회는 정기 전당대회의 개최일 전까지 한다

  ②임시 시·도당대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한다
1. ·도당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도당 상무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 
3. ·도당대회의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도당대회의 소집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절 시·도당 상무위원회

 

73(지위와 구성·도당대회의 수임기관으로서 시·도당 상무위원회를 둔다
·도당 상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도당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및 5명 이내의 부위원장 
2. 지역구 국회의원 
3. 당 소속 시·도지사 
4. ·도당 소속 지역위원장 
5. 당 소속 자치구··군의 장 
6. 당 소속 시·도의원 및 자치구··군의회 의장과 부의장 
7. ·도당 여성위원장, ·도당 시니어위원장, ·도당 청년위원장, ·도당 장애인위원장, ·도당 농어축산민위원장, ·도당 노동위원장, ·도당 직능위원장, ·도당 대학생위원장 
8. ·도당 상설위원회 위원장 
9. ·도당 사무처장 및 정책실장 
·도당 상무위원회의 의장은 시·도당위원장이 맡는다
·도당 상무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74(기능과 권한) ·당 상무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당대회에서 위임한 사항 처리 
2. ·도당 당기윤리심판원장 및 위원의 임명에 대한 의결 
3. 중앙당이 위임한 사항 처리 
4. ·도당 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과 예산·결산의 심의·의결 
5. 기타 시·도당의 당무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의결 



75(소집) ·도당 상무위원회는 의장 또는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상무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당 상무위원회의 소집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절 시·도당 위원장과 집행기관

 

76(위원장) ·당위원장은 ·당을 대표하고, ·당을 통할한다
·도당위원장은 제5(전당원투표)에 따라 선출한다
·도당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도당위원장은 시·도당 상무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도당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7(·도당 운영위원회 구성) ·도당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도당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및 5명 이내의 부위원장 
2. ·도당 여성위원장, ·도당 시니어위원장, ·도당 청년위원장, ·도당 장애인위원장, ·도당 농어축산민위원장, ·도당 노동위원장, ·도당 직능위원장, ·도당 대학생위원장 
3. ·도당의 상설위원회 위원장 
4. ·도당 상무위원회가 선임하는 3명 이상 9명 이하의 운영위원 
·도당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시·도당위원장이 맡는다
·도당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78(·도당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도당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당의 일상적인 당무와 정책의 심의 
2. ·도당의 당직인사에 관한 심의
3
. ·도당의 예산과 결산의 심의
4. ·도당 상무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채택
5. ·도당 상무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의 심의·의결
6. 기타 시·도당 당무 운영에 관한 사항 처리 



79(·도당 사무처 등) ·도당에 사무처와 정책실을 둔다.

  ②·도당의 사무처장 및 정책실장은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면한다
·도당에 상설위원회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도당 상설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 상무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도당 상설위원회 및 사무처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시·도당 규약으로 정한다.

 

 

4절 지역위원회

 

80(지역위원회) 지역위원회는 지역 당원 및 국민들의 자발적인 지역 활동과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이다
지역위원회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둔다. 이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가 2이상의 자치구··군으로 된 때에는 각 자치구··군별로 지역위원회의 연락소를 둘 수 있다
지역위원회에는 지역위원장, 지역위원회 당원대표자대회와 상무위원회 등의 기구를 둔다
지역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위원회의 당무를 통할한다
지역위원장은 제5(전당원투표)에 따라 선출한다
지역위원회는 국민들의 정책 및 입법제안 등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둔다
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5절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

 

81(기능과 구성) 원외 지역위원회의 활성화와 원외지역위원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이 아닌 지역위원장으로 구성하는 협의체로서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이하 원외협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원외협에 회장과 약간 명의 부회장을 둔다
원외협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원외협 회장의 선출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원외협 정관으로 정한다.



제 7 장 공직후보자의 추천과 선거기구

7장 공직후보자의 추천과 선거기구

 

1절 공직후보자 추천을 위한 기구의 설치



82(인재영입특별기구)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재영입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인재영입을 위한 특별기구의 명칭, 구성, 운영, 영입한 인재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83(공직후보자자격심사및추천관리위원회) 공직선거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고 추천관리를 위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중앙당과 시·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및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1항의 공직후보자 자격심사는 명확하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자의적 심사를 배제하기 위하여 그 기준과 절차를 당규로 정한다.

 ③공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당원이 아닌 외부 인사로 위촉하고. 여성위원은 위원 정수의 100분의 30, 청년위원은 위원 정수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⑤·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 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당대표에게 추천하고,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⑥공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84(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 공직선거후보자의 자격심사 및 추천 결과에 대한 재심의 청구가 있을 때에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의 재심사를 위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중앙당과 시·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이하재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재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 정수의 의 100분의 30 이상을 당원이 아닌 외부인사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중앙당 재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도당 재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 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당대표에게 추천하고,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⑤재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절 각급 공직후보자의 추천

 

85(추천 원칙) 당의 각급 공직선거후보자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추천하되 경선을 통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거전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경선으로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

 ②구체적인 경선의 방식과 운영, 추천 절차와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와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86(대통령선거후보자의 추천) 대통령선거후보자는 당원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완전국민경선으로 선출한다.

 대통령선거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전 180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모든 선출직 당직자는 대통령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하지 아니하면 대통령선거후보자경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125(비상대책위원회)의 비상대책위원장 및 위원은 예외로 한다.

 ④경선의 절차와 방법 등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87(대통령선거후보자의 지위) 86조 제1항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선거후보자는 당의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당무 전반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대통령선거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당무 전반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당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88(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시·도지사선거후보자 추천)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시·도지사선거후보자(이하 본조에서후보자라 한다)는 제83조에 의하여 자격심사를 통과한 2명 이상의 후보자신청자를 대상으로 경선하여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규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경선 없이 단수로 추천할 수 있다.

 ②후보자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③선거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후보자를 포함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중앙당전략공천관리위원회(이하 본조에서전략공천위원회라 한다)를 최고위원회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④전략공천위원회는 전략 선거구(후보자를 포함한다)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당대표에게 보고한다.

 ⑤당대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략공천위원회의 심사결과에 기초하여 전체 선거구 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선거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후보자를 포함한다)를 선정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후보자 추천을 확정할 수 있다.

 ⑥전략공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89(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당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위원회를 설치한다.

 ②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후보자 추천기준 등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90(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와 시·도의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자치구··군의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와 시·도의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자치구··군의회의원선거후보자(이하 본조에서후보자라 한다) 추천은 해당 시·도당이 관장하되 제85(추천원칙)과 제88(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시·도지사선거후보자 추천) 1항을 준용한다.

 ②·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은 시·도당 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인준으로 확정된다.

 ③1항의 규정에고 불구하고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거나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관장하고, ·도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 의결로 확정할 수 있다.

 ④후보자 추천절차와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91(광역의원비례대표선거후보자·기초의원비례대표선거후보자 추천)

 ①광역의원비례대표선거후보자·기초의원비례대표선거후보자(이하 본조에서후보자라 한다) 추천은 해당 시·도당이 관장하되 제89(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를 준용한다.

 ②·도당의 후보자 추천은 시·도당 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인준으로 확정된다

 ③후보자 추천기준과 추천절차 등 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92(공직참여기회 확대 및 공정경쟁 보장)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와 정치신인의 정치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의 지역구 선거후보자를 추천(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 추천은 제외한다)할 때 여성, 청년, 장애인, 정치신인 등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

 ②당은 정치신인에게 공정한 참여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당원 정보, 정책자료, 당 행사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공정한 경선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③공직참여기회의 확대를 위한 배려의 대상과 범위, 방식, 상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절 재 심

 

93(재심) 공직후보자 신청자는 경선을 포함하여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 결과 발표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제84(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의 해당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재심위원회는 재심신청자의 재심사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최고위원회는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후보교체, 재경선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재심의 절차와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94(공직선거후보자의 인준) 당무위원회는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의 인준 대상자가 공직선거후보자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당무위원회는 당규로 정한 기한 내에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의 인준 요청이 없거나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무위원회에서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정하여 추천을 의결할 수 있다.

 ③당무위원회의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 절차와 방식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95(재추천) 공직선거후보자로 확정된 자의 입후보등록이 불가능하거나, 당규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당규로 정한 절차에 따라 추천을 무효로 하고 재추천할 수 있다.

 ②당무위원회의 공직선거후보자의 재추천 절차와 방식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4절 선거기구

 

96(선거기획단) 각급 공직선거 준비를 위하여 선거대책기구 설치 전에 선거기획단을 설치 할 수 있다.

 ②선거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97(선거대책기구) 각급 공직선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대책기구를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1.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및 중앙선거대책본부

 2. 권역별 선거대책위원회

 3. ·도선거대책위원회 및 시·도선거대책본부

 4. 각급 선거구별 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②각급 선거대책기구의 권한과 기능은 해당 당무의 다른 기관의 기능과 권한에 우선한다.

 ③선거대책기구의 설치시기,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8 장 정책연구원

8장 정책연구원

 

98(위상과 기능) 당의 정강·정책의 실현,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 정책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하여 독립된 재단법인으로 정책연구원을 설치·운영한다.

 

99(조직과 운영) 정책연구원은 객관적인 연구를 위하여 인사와 조직의 독립성을 갖는다
정책연구원의 이사장은 당대표가 맡고, 정책연구원장은 당대표가 지명하여 정책연구원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는 당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정책연구원의 명칭과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 9 장 중앙당 후원회

9장 중앙당 후원회

 

100(지정) 당대표는 중앙당에 후원금 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중앙당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중앙당 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 또는 후원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 10 장 독립기관

10장 독립기관

 

1절 당기윤리심판원

 

101(설치와 직무의 독립성) 당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당원의 포상과 징계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당기윤리심판원을 설치한다
당기윤리심판원은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102(구성과 임기 등) 중앙당 당기윤리심판원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하고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 9명의 윤리위원으로 구성하되, 윤리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당원이 아닌 외부인사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중앙당 당기윤리심판원 원장은 외부인사인 윤리위원 중에서 중앙위원회 의결로 선임하고, 중앙당 당기윤리심판원 원장은 윤리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2명과 간사 1명을 지명한다
·도당 당기윤리심판원은 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는 9명의 윤리위원으로 구성하고, ·도당 당기윤리심판원 원장, 부원장과 윤리위원은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 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되, 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당원이 아닌 외부인사로 위촉하여야 한다
중앙당 및 시·도당 당기윤리심판원 원장, 부원장과 윤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중앙당 및 시·도당 당기윤리심판원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03(중앙당 당기윤리심판원의 기능과 권한 등) 중앙당 당기윤리심판원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원의 윤리규범 제정과 개정, 교육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당원과 당원이 아닌 외부인사의 포상에 관한 사항 
3. 당원의 징계와 권리회복에 한 사항 
4. 당원의 윤리규범에 관한 상담과 위반신고의 처리 등 
5.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자격상실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판 
6. 당무감사를 제외한 당의 기강에 관한 조사 
7. ·도당 당기윤리심판원에 대한 감독 
8. 당원의 징계에 대한 재심 
9. 기타 당헌당규에서 부여하는 권한 
중앙당 당기윤리심판원 원장은 제1항 각 호에 대한 심판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항 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중앙당 당기윤리심판원의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18호의 재심절차와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04(도당 당기윤리심판원의 기능과 권한 등) ·도당 당기윤리심판원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원과 당원이 아닌 외부인사의 포상에 관한 사항 
2. 해당 시·도당 소속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다만, 중앙위원회 위원 및 중앙당 소속 당직자의 징계는 제외한다
3. 해당 시도당의 기강에 관한 조사 
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과 징계는 시·도당 당기윤리심판원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시행한다
·도당 당기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앙당 당기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도당 당기윤리심판원이 소속 당원에 대한 포상 또는 징계를 결정한 경우에는 시·도당 당기윤리심판원 원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당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중앙당 당기윤리심판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절 당무감사위원회

 

105(기능과 독립성) 당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당의 직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 당직자에 대한 감찰을 위해 당무감사위원회를 둔다
당무감사위원회는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당무감사 결과 비위사실을 적발한 때에는 당무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지체 없이 당기윤리심판원에 해당 당직자의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106(구성과 운영) 당무감사위원회는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하고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 9명의 당무감사위원으로 구성하되, 당무감사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당원이 아닌 외부인사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당무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당원이 아닌 외부인사인 당무감사위원 중에서 당무위원회 의결로 선임한다
당무감사위원회에는 3명 이내의 당무감사관을 둔다
당무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절 선거관리위원회

 

107(설치와 기능) 당대표·최고위원·원내대표 등 당직자의 선출과 대통령, 국회의장 및 부의장,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공직후보자의 추천 등을 위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선거를 실시하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시·도당에 위임할 수 있다



108(구성과 중립성 등)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3명 이하의 부위원장을 포함해 당규로 정하는 수의 위원을 두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선거관리업무의 일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의 위원 정수와 권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09(선거부정에 대한 제재)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선거운동원 및 대의원, 각급 선거인단, 기타 관련자들의 부정선거를 인지한 때에는 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하여야 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가 금품수수 등 중대한 선거부정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행위자에 대하여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고, 중앙당 당기윤리심판원에 제명 제소를 하여야 한다
당원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중립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한다
선거부정에 대한 조사, 제재, 징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1 장 예산과 회계

11장 예산과 회계

 

110(회계연도) 당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에 시작하여 1231일에 종료한다



111(예산과 결산) 사무총장은 다음해 회계연도 60일전까지 예산편성안을 포함하는 당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무총장은 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다음해 531일까지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12(예산결산위원회) 당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결산을 심의하 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예산결산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다만, 집행부서의 장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에는 회계전문가를 1명 이상을 포함하고 당원이 아닌 외부인사를 위촉하여야 한다
예산결산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의 추천으로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예산결산위원회는 예산 및 결산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결산위원회는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13(회계감사) 예산결산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각 기관의 예산집행상황을 감독하기 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②예산·결산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위하여 당원이 아닌 외부의 회계전문가 1명을 회계감사에 참여시켜야 한다



114(국고보조금의 회계보고) 국고보조금의 회계내역은 회계법인의 회계 감사를 받은 후에 그 감사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장 당헌 개정

12장 당헌 개정

 

115(당헌 개정안의 발의) 당헌 개정안은 당무위원회의 의결 또는 전당대회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로 발의된다.

 

116(당헌 개정안 발의의 공고와 의결) 당헌 개정안의 발의가 있으면 전당대회 의장 또는 중앙위원회 의장은 지체 없이 그 개정안을 공고하고 전당대회 또는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당헌 개정은 전당대회 재적 대표당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거나 중앙위원회 재적 중앙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앙위원회가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전당대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117(당헌의 공포) 당헌 개정안이 확정된 때에 당대표는 지체 없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3장 합당과 해산

13장 합당과 해산

 

118(합당과 해산)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전당대회 의 결 또는 전당대회가 지정하는 수임기관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당 또는 시·도당이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에는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의 당무위원회 또는 당무위원회가 지정한 수임기관이 청산위원회가 되어 이를 청산한다. 다만, ·도당이 소멸하였을 때에는 시·도당위원장이 청산인을 지정하여 청산할 수 있다. <개정 2020.06.03.>




119(·도당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 ·도당이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청산 종료시까지 중앙당에 귀속된다. <개정 2020.06.03.>

제14장 보 칙

14장 보 칙

 

120(대표자 변경과 합당시의 관련서류 및 인장의 인계)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는 때에는 중앙당은 사무총장이, ·도당은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관련서류와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관련서류와 정당운영에 필요한 인장의 종류와 인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21(표결) 모든 의안은 당헌·당규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없다. 다만, 당면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구성된 특별위원회 및 소위원회 등의 경우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인사에 관한 표결은 당헌·당규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비밀투표로 한다. 다만, 출석자 중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표결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122(비상대책위원회)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 원내대표를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 의결로 선임한다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면 최고위원회는 즉시 해산되며,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비상대책위원회는 그 설치의 원인이 된 비상상황이 종료되어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존속하되, 조속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종결되도록 한다.


부 칙

부 칙

 

1(시행일) 이 당헌은 2020224일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의 3당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에서 채택된 때부터 시행한다.

 

2(초대 당대표 선출 및 임기 등에 관한 특례) 초대 당대표는 29조에도 불구하고 3인 공동대표로 하고, 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합의추대의 방식으로 선출한다.

28조의 당대표의 권한은 3인 공동대표가 합의하여 행사한다.

1항에 따라 선출된 3인 공동대표의 임기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이 당헌 시행 후 처음 개최되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지명될 때까지로 하며, 전당대회는 2020531일까지 개최한다.

 

3(최고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특례) 최고위원회는 29, 36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의 3인 공동대표, 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합의추대의 방식으로 선출한 3인의 최고위원, 이 당헌 시행 후 인재영입 등 당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하여 3인 공동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 3, 이 당헌 시행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원내대표로 구성하고, 청년미래세대와 소상공인 등과 통합할 경우에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대표로 영입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선출된 최고위원, 3인 공동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 영입된 공동대표의 임기는 부칙 제2조 제3항을 준용한다.

1항에 따라 선출된 원내대표의 임기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종료 후에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하며,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의원총회는 2020531일까지 개최한다.

 

4(전국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관한 특례) 40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당헌 시행 후 처음 개최되는 전당대회까지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과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은 3인 공동대표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1항에 따라 임명된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과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은 제36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구성원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과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1항에 의해 임명된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과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부칙 제2조 제3항을 준용한다.

 

5(중앙위원회 구성 및 권한에 관한 특례 등) 19조에도 불구하고 이 당헌 시행 후 처음으로 구성되는 중앙위원회의 중앙위원은 3인 공동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하고, 추천된 중앙위원으로 중앙위원회를 구성한다.

중앙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무위원회가 중앙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당무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가 당무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6(당헌 개정에 관한 특례) 이 당헌 시행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당대회 때까지 당헌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중앙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무위원회가 제1항에 의한 중앙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당무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가 제2항에 의한 당무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7(당규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특례) 25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당무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선출된 3인 공동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25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당무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부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그 의결로 당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6.03.>

 

8(합당에 관한 특례) 14조 및 제118조에도 불구하고 이 당헌 시행 후 처음 개최되는 전당대회까지 합당에 관한 권한을 최고위원회가 행사하고, 14조 제15호의 전당대회 권한을 행사할 수임기관은 3인 공동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한다.

 

9(21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관한 특례) 90조에도 불구하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의 공직후보자 추천은 중앙당에서 관장하고, 85, 88, 93조 내지 제95조를 준용한다.

 

10(지역위원장에 관한 특례) 88조에 따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을 받은 때부터 선거일까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지역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11(조직강화특별위원회 권한 행사에 관한 특례) 이 당헌 시행 후 처음으로 구성되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당헌 제11조 제1항의 당원 자격심사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항의 권한행사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일까지로 한다.

 

12(당무집행에 관한 특례) 당규 제정 이전이라도 당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인 공동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구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3(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에 관한 특례) 당헌 제50조에도 불구하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까지 효율적인 당무집행 등을 위하여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3인 공동대표가 추천하는 6인을 포함하여 총 7인으로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는 심의ㆍ작성한 사무직당직자 인사에 대한 결정사항을 당대표에게 보고하고, 최고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03.13.>

 

14(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임기에 관한 특례) 당헌 제121항 내지 항에도 불구하고 동 조항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을 선임하고 위원을 임명하여 구성한다.

당헌 제121항에도 불구하고 항의 비상대책위원회 임기 개시일은 2020529일로 하고, 2021년 상반기 전당대회를 통해 임기를 종료한다. 이 경우, 당대표와 최고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가 개시될 때까지 당의 임박한 구조조정과 시도당 개편대회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안에서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0.05.20.>

 

15(각 시ㆍ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임기에 관한 특례) 동 조항 시행 전 임명된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직무대행을 포함한다)의 임기는 2020528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05.20.>



 

당원 규정

 

 

당원 규정

 

[제정 2020.03.06]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2(당원)에 따라 당원의 입당·복당·전적·탈당, 당원의 권리와 의무, 당원명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당원의 참여와 문호의 개방) 당원은 당헌 제6(전당원투표), 7(권리)에 따라 당의 운영과 주요 정책 및 의사의 결정, 조직 활동, 각종 당무에 폭넓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의 제공과 함께 필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당원은 중앙당 및 시·도당 소관부서에 문서(이메일, 인터넷 등 전자적 장치에 따른 문서를 포함한다)나 기타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공로가 있는 당원에 대한 우대) 당헌 제12(포상과 징계) 1항에 따라 당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에 대해서는 당직 및 공직후보자 선출선거시 우대한다.
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4(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당원의 권리 제한) 당헌 제8(의무) 3항에 따라, 8조 제1항 제3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당원에 대해서는 당헌 제7(권리) 1항 제1호 중 피선거권 및 제2호의 권리를 제한한다





2장 입당·복당·전적·탈당





5(입당절차)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서식의 입당원서(자필서명 또는 날인)를 거주지 관할 ·도당 또는 중앙당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터넷,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입당신청을 할 수 있다.

 

6(입당원서의 처리) ·도당이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헌 제11(당원자격심사위원회) 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중앙당이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도당에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되는 때부터 발생한다.
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입당원서가 중앙당에 접수된 때부터 입당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1. ·도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원서 접수를 거부하여 중앙당이 입당원서를 접수하고 입당을 허가하는 경우
2. ·도당의 입당 불허 결정에 이의가 있어 중앙당에 이의신청 및 입당원서를 제출하고 중앙당이 입당을 허가하는 경우
3. 지역위원회 위원장 또는 공직선거후보자 신청, 외부인사 영입 등의 사유로 중앙당에 입당신청을 하고 중앙당이 입당을 허가하는 경우
4.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당원자격이 부여되는 경우

 

7(특별입당)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당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인사의 입당을 중앙당 또는 ·도당에 지시할 수 있다.

 

8(복당) 복당을 하고자 하는 자는 탈당 당시의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사무총장이 정하는 서식의 복당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복당 여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도당의 경우 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도당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중앙당의 경우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3. 복당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1호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제2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탈당한 자는 탈당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 다만, 최고위원회가 달리 의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정당법, 행정·언론·교육관계법 및 회사 사규 등에 따라 당적을 가질 수 없는 사유로 탈당한 자가 관련 사실의 증명을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제출하고 복당을 신청하면 즉시 복당이 허용된다. 이 경우 관련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관계 법조문 또는 사규 및 재직·위촉기관의 재직·경력증명서로 한다.
당에서 제명된 자 또는 징계 과정 중(징계 과정 중이란 조사명령이 발령된 시점을 말한다),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 다만, 최고위원회가 달리 의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전적) 당원이 소속 ·도당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서식의 전적신청서를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방법은 제6(입당원서의 처리)를 준용한다.

  ②1항의 전적신청서를 접수한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은 지체 없이 전적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전적하고자 하는 시·도당 또는 중앙당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도당 및 중앙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원의 전적을 거부할 수 없다.

 

10(탈당) 당원이 탈당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당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소속 시·도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지 관할 시·도당이 없거나 사고당부인 경우에는 중앙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시·도당 또는 중앙당은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원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당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서식의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당원자격은 탈당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소멸한다.
당원자격이 소멸된 자의 해당 시·도당은 당원자격 소멸 즉시 중앙당에 보고하여야 한다.

 

11(입당·복당의 결정) ·도당 및 중앙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원의 입당 및 복당을 거절할 수 없다.
입당의 심사·결정은 접수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복당은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다.
·도당 또는 중앙당이 제2항의 기한 내에 가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당의 경우 입당원서를 제출한 때에 허가된 것으로, 복당의 경우 허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도당은 입당 또는 복당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중앙당에 보고하여야 한다.

 

12(입당·복당의 제한) 제명되거나 탈당한 당원은 제명 또는 탈당 당시의 소속 시·도당이 아닌 다른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입당 또는 복당할 수 없다.



13(당원증 교부) 입당 또는 복당이 확정된 자는 정당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당원증을 교부한다.

    ②1항의 당원증 교부는 당적증명서 발급으로 대체할 수 있다.





3장 당원자격심사





  제14(당원자격심사위원회) 중앙당 및 시·도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당·복당·전적 등 당원자격 관련 심사·판정
2. 기타 당원자격 관련 심사·판정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사무총장, 조직부총장, 중앙당당기윤리심판원장이 추천한 1, 법률위원장이 추천한 1, 당무감사위원장이 추천한 1, 전국여성위원장과 전국청년위원장이 추천한 각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사무총장으로 하며 조직부총장을 간사로 한다.
·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시·도당위원장, ·도당당기윤리심판원장, ·도당운영위원회가 선임하는 2, ·도당상무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명 및 시·도당사무처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도당위원장으로 하며 시·도당사무처장을 간사로 한다.
중앙당 및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입당·복당·전적 등의 심사는 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15(당원자격 심사의 기준)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당헌 제5(자격) 1항에 따른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당·복당·전적 신청자의 당원자격을 심사한다.

1. 법령에 따라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

2.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적합한지의 여부

3. 당헌·당규 또는 당명·당론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의 전력 유무

4. 해당행위의 전력 유무

5. 비리, 이권개입 등의 전력 유무

6. 기타 당헌·당규 또는 당무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제1항을 반영하는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당원자격 심사·판정 시기 등)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원자격을 심사·판정한다.

1. 입당·복당·전적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각급 당원대회의 소집이 있는 경우

3. 각급 선거인단대회의 소집이 있는 경우

4.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당원자격을 심사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판정한다.

1. 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불허

2. 당원자격이 없는 경우 비당원 판정

3. 기타 당헌·당규 또는 당무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심사·판정

이미 당원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각급 당원대회나 선거인단대회 소집 등 당원자격의 심사·판정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당원자격 심사·판정

2. 1호의 당원자격 심사·판정 후, 중앙당의 경우 최고위원회의 승인, ·도당의 경우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승인

·도당에 제3항의 당원자격 심사·판정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사전에 심사·판정의 필요성을 중앙당에 보고하고 중앙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하여야 한다.